상가 창업 전 전기 증설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상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특정 업종일 경우 전기 증설(계약전력 증설)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업종 변경이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와 임대인의 협조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판례로 본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2023가합51823)에서는 임차인이 기존 컴퓨터용품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전력 증설이 필요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력 증설(5Kw >> 8Kw)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 임대인의 협조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전기 증설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합니다.

✅ 업종 변경 및 임대인의 승인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전력 증설도 임대인이 협조해야 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 비용 부담 주체

이 판결에서 임차인은 전기 증설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전기 증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동의 및 협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피해 여부

전기 증설로 인해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판결의 의의와 실무 팁

✅ 임대인의 협조 의무 명확화

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증설에 대해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협력을 제공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기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기 증설 등으로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실제 증설 비용 참고

전기 증설 비용은 증설 용량(Kw)에 따라 달라지며, 1Kw당 공사비, 한전불입금, 보증금, 대행 수수료 등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Kw에서 20Kw로 증설할 경우, 총 300~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상가 창업 전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동의 및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실제 증설 비용 및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