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김팀장의 수익형부동산

  상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특정 업종일 경우 전기 증설(계약전력 증설)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업종 변경이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와 임대인의 협조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판례로 본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2023가합51823)에서는 임차인이 기존 컴퓨터용품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전력 증설이 필요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력 증설(5Kw >> 8Kw)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 임대인의 협조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전기 증설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합니다. ✅ 업종 변경 및 임대인의 승인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전력 증설도 임대인이 협조해야 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 비용 부담 주체 이 판결에서 임차인은 전기 증설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전기 증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동의 및 협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피해 여부 전기 증설로 인해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

 2025년 다주택자 보유세,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들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보유세 체계를 손보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보유세란?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 1주택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 2025년 보유세 과세 기준 및 세율 구조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고시, 시장가의 약 70%~ 80% 수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90% 적용 ✔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최대 6%까지 세율 상승 ✔ 가족 명의 주택도 합산: 배우자 / 세대원 명의 주택도 포함 🔯 2025년 주택 수별 종부세율 요약 주택 수 세율 구간 특징 1주택 0.5%~ 2.7%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 2주택(조정지역) 1.2%~ 6.0% 중과세율 적용 3주택 이상 1.6%~ 6.0% 초고가주택 추가세율 적용 가능 🔯 보유세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1. 공시가격 확인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3. 공제(1 주택 11억, 다주택 6억) 후 과세표준 산출 4. 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5.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 반영 🔯 실제 사례로 보는 보유세 부담 주택 보유 형태 예상 종부세 총 보유세(재산세 포함) 1주택(공시가 10억) 0원 약 120만 원 2주택(각 9억+11억, 조정지역) 약 1,000만 원 약 1,500만 원 3주택 이상(공시가 총 30억) 약 3,000만 원 약 4,000만 원 ...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 주도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공유합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과 조건, 그리고 실제 가입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고 준비하세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장점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추가한 상품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합니다. 🔯 가입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세~ 34세 청년(병역 복무자는 복무 기간 만큼 나이 산정에서 차감, 최대 6년) ✅ 소득: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 / 사업 / 기타 소득자 ✅ 주택 소유: 무주택자(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조건 충족 시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 신청 가능 🔯 주요 혜택 ✅ 최대 연 4.5% 고금리 ✔ 2년 이상~ 10년 미만: 연 4.5% ✔ 1년~ 2년 미만 연 4.2% ✔ 1개월~ 1년 미만: 연 3.7% ✔ 10개월 초과: 연 3.1% ✅이자 소득 비과세 ✔ 연 600만 원 납입(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까지 15.4% 이자소득세 비과세 ✔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 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소득공제 혜택 ✔ 연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 청약 당첨 시...

  상가에서 장사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나오기 전,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세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홍보성으로 장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에서 장사하면 생기는 문제 ✅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다가 나중에 등록하게 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까지의 공급가액(매출)의 1%(간이과세자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4. 매입 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5. 법적 문제 및 벌금 ✔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임대료 신고 누락 시 추가 과세 ✔ 상가를 임대해 장사했다면,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7. 사업자미등록 임대 시 문제 ✔ 상가 임대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했다면,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가산세와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생활 예시로 보는 문제점 ✅ 예시: 전용 13평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했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보유세'에 해당하지만, 성격과 납부 방식,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 정의: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연 내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과세 대상: 시.군.구에 조재한 모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대상입니다. ✅ 납부 기간: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율: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징수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 정의: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흔히'부자세'라고도 불립니다. ✅ 납세의무자: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과세(최근 기준, 변동 가능) ✅ 과세 대상: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 대상이며, 각 세대 내 개별 소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납부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보유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징수 주체: 국가(관할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 지방세 국세 납세 의무자 모든 재산 소유자 ...

  상가 임차인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임대인 분들께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 상속인과의 협의,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 사망, 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될까? 임차인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가족 등)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먼저 해야 할 일  ✅ 상속인 확인 및 연락 임차인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인(가족 또는 공동상속인)과 연락해 임대차 계약의 유지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관련 자료, 월세 납부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확인 상속인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승계와 해지, 두 가지 선택지 1. 상속인의 임대차 계약 승계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관리비 등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상속인은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 및 날인 후, 남아있는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처리 방법 ✅ 보증금 반환  임차인 사망만으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점에 ...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임대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고유번호증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회 임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그리고 각 서류의 준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회 임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상가에서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단순히 임대 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서도 이점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 교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임대인이 교회 명의로 계약을 허용하는지, 혹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만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명의 계약이 가능하다면 추후 고유번호증 발급이 수월해집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단체명 기재 교회가 미등록 상태라면, 임시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교회 설립 예정' 등의 문구를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용도 및 허가 사항 확인 종교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건물의 용도 지역이나 소방 규정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 임대료 계산 및 세금 문제 종교단체는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많은 분이 교회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지만, 교회와 같은 비영리 종교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이는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자가 세무서에 ...

  상가에서 다양한 업종의 장사를 하는데, 업종에 따라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전기를 증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상가 전기 증설 비용을 임대인이 내야 할까, 임차인이 내야 할까?"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무 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가 전기 증설,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의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전기 증설이 필요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적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예: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에서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증설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내야 할까?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추가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기 증설 포함) ✔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 협조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기 증설을 위해 필요한 동의나 서류 발급 등 행정적 협조는 해야 합니다. ✔ 법적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영업 유지에 전기 증설이 필수적이라면 임대인은 협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 사례 ✔ 계약서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증설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 증설 공사 후 원상복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분들 주목!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기준 95.8%에 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주요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임차인이 계약 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확인 가능한 정보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유 주택 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전세금 미반환 등 사고 이력), 발생 건수 ✅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 전세 앱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당일 임대인 만남: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날 경우,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제도 운영 및 안전장치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가 제한됩니다. ✔ 임대인 통지: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찔러보기'식 조회를 방지합니다. 🔯 이 제도가 내 전세 사기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 임대인의 신뢰도 사전 확인 가능 ✔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이력,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임대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