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내야 할까?

 

상가에서 다양한 업종의 장사를 하는데, 업종에 따라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전기를 증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상가 전기 증설 비용을 임대인이 내야 할까, 임차인이 내야 할까?"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무 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가 전기 증설,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의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전기 증설이 필요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적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예: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에서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증설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내야 할까?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추가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기 증설 포함)

✔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 협조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기 증설을 위해 필요한 동의나 서류 발급 등 행정적 협조는 해야 합니다.

✔ 법적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영업 유지에 전기 증설이 필수적이라면 임대인은 협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 사례

✔ 계약서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증설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 증설 공사 후 원상복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기 증설 절차와 비용 내역

1. 전기 공사 업체 선정 및 견적

2. 현장 방문 및 공사 계약

3.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4. 시설 부담금(한전불입금) 납부

5. 전기 사용 신청 및 안전 검사

6. 한전 계량기 설치 및 전기 공급

✅ 비용 내역

✔ 시설 부담금(한전불입금): 1KW 증설마다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

✔ 전기 공사비: 현장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사업장 환경, 인입선 위치, 분전함 교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타 비용: 원상복구 비용 등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임대차계약서 확인: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 혐조 의무: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전기 증설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비용 부담: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론 및 실무 팁

상가 전기 증설 비용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전기 증설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