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창업 전 전기 증설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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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특정 업종일 경우 전기 증설(계약전력 증설)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업종 변경이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와 임대인의 협조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판례로 본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2023가합51823)에서는 임차인이 기존 컴퓨터용품점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전력 증설이 필요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력 증설(5Kw >> 8Kw)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 임대인의 협조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전기 증설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합니다. ✅ 업종 변경 및 임대인의 승인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전력 증설도 임대인이 협조해야 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 비용 부담 주체 이 판결에서 임차인은 전기 증설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전기 증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동의 및 협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피해 여부 전기 증설로 인해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 쉽게 정리!

 

재산세 vs 종부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보유세'에 해당하지만, 성격과 납부 방식,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 정의: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연 내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과세 대상: 시.군.구에 조재한 모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대상입니다.


✅ 납부 기간: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율: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징수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 정의: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흔히'부자세'라고도 불립니다.


✅ 납세의무자: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과세(최근 기준, 변동 가능)


✅ 과세 대상: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 대상이며, 각 세대 내 개별 소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납부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보유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징수 주체: 국가(관할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지방세국세
납세 의무자모든 재산 소유자일정 기준 초과 소유자
과세 대상토지, 건물, 주택 등토지, 건물, 주택 등
납부 기간7월/9월12월1일~15일
세율재산별 상이, 누진적누진세율, 부자세
징수 주체시,군,구국가(세무서)

❓ 재산세와 종부세, 궁금한 점 Q&A


Q.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A. 네, 두 세금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유자만 내는 세금입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재산세는 위텍스(지방세포털)나 이택스에서, 종부세는 홈텍스(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절세 방법이 있나요?
A. 종부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거나, 1주택자 기준을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결론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 납부 기간과 과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