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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임대인 분들께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 상속인과의 협의,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 사망, 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될까? 임차인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가족 등)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먼저 해야 할 일  ✅ 상속인 확인 및 연락 임차인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인(가족 또는 공동상속인)과 연락해 임대차 계약의 유지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관련 자료, 월세 납부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확인 상속인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승계와 해지, 두 가지 선택지 1. 상속인의 임대차 계약 승계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관리비 등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상속인은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 및 날인 후, 남아있는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처리 방법 ✅ 보증금 반환  임차인 사망만으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점에 ...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임대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고유번호증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회 임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그리고 각 서류의 준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회 임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상가에서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단순히 임대 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서도 이점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 교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임대인이 교회 명의로 계약을 허용하는지, 혹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만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명의 계약이 가능하다면 추후 고유번호증 발급이 수월해집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단체명 기재 교회가 미등록 상태라면, 임시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교회 설립 예정' 등의 문구를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용도 및 허가 사항 확인 종교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건물의 용도 지역이나 소방 규정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 임대료 계산 및 세금 문제 종교단체는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많은 분이 교회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지만, 교회와 같은 비영리 종교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이는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자가 세무서에 ...

  상가에서 다양한 업종의 장사를 하는데, 업종에 따라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전기를 증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상가 전기 증설 비용을 임대인이 내야 할까, 임차인이 내야 할까?"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무 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가 전기 증설,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의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전기 증설이 필요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적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예: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에서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증설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전기 증설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내야 할까?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추가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기 증설 포함) ✔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 협조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기 증설을 위해 필요한 동의나 서류 발급 등 행정적 협조는 해야 합니다. ✔ 법적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영업 유지에 전기 증설이 필수적이라면 임대인은 협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외 사례 ✔ 계약서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증설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 증설 공사 후 원상복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분들 주목!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기준 95.8%에 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주요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임차인이 계약 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확인 가능한 정보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유 주택 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전세금 미반환 등 사고 이력), 발생 건수 ✅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 전세 앱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당일 임대인 만남: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날 경우,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제도 운영 및 안전장치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가 제한됩니다. ✔ 임대인 통지: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찔러보기'식 조회를 방지합니다. 🔯 이 제도가 내 전세 사기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 임대인의 신뢰도 사전 확인 가능 ✔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이력,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임대인 등)...